혈중알코올농도0.03% 맥주 한 잔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0.03% 맥주 한 잔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0.03%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소주 한 잔뿐만 아니라 맥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위 내용을 보시고 “0.03%면 그리 높은 수치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술 한 잔과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 특히 주취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으며 선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받게 되는 법적 책임에 대해 정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0.03%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주취운전사건사고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상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0.03%이라는 조건은 고정한 상태에서 단속 유형에 따라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초범+단순음주운전인 경우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재범+단순음주운전인 경우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3. 음주측정불응한 경우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적법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 등을 한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수공무방해죄로 기본 형량의 최대 50%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2025년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난다면 도주치상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0.03%로 면허취소도 될 수 있다고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초범이었다면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부과)인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있다면 누산되며 특정 점수를 초과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범 신분으로 적발되었다면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5년의 면허재취득결격기간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구제수단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각 면허구제절차는 자격요건이나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청구 기회는 단 1회 주어집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0.03%라고 쉽게 생각했다간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0.03%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는 어려움까지 따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