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구제 받기 전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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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8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 시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문제는 형사처벌 뿐만이 아닙니다.

초범의 경우 0.08% 수치부터 면허취소가 되며, 재범은 적발 그 자체만으로도 2년간 면허가 취소 됩니다.

오늘 글을 통해 2025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구제 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정리해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2025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초범은 0.08%, 재범은 0.03%입니다.

(초범의 0.08% 미만 단순적발이라면 면허 취소까진 되지 않으며, 정지 100일로 그칩니다. 그러나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기존에 있던 벌점 합이 121점 이상일 경우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 됩니다)

초범은 1년간 면허가 취소 되며, 재범은 음주수치와 관계 없이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초범 0.08% 미만이더라도 면허가 취소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 초범과 재범 모두 취소 기간이 1년씩 더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초범은 사고 발생 시 2년, 재범은 3년간 면허가 취소 됩니다 .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을 삼고 있는 택시, 버스 운전기사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단순히 출퇴근을 위해 운전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직처럼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더라도 생계형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영업직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생계형 운전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렇 둣 이의신청은 까다로운 신청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할 때도 개인에 맞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구제를 결정할 때는 당시 사건의 경위 (음주수치, 주행거리, 과거 전력 유무, 사고 발생 여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어떠한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중 여러분에게 왜 구제가 필요한지를 입증해주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구제 자료로 갖추어 활용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면허가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형사보다 행정 대응이 더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면허구제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인터넷만 보고 여러분의 구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구제 방법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구제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가 있더라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각자 구제 받아야 하는 사유 또한 다른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검토해 이 중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과 개인에 맞는 구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니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해결책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