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여 무면허운전 적발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격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재범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면 단순한 음주운전 재범과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직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됐거나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다면 벌금형만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담당한 사건 중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했다가 구공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변호사상담 과정에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면허취소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A1. 네.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유효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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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2.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다시 운전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까지의 기간이 짧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 없이 적발됐고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거나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선처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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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은 구공판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이후라면 재판에 제출할 양형자료와 변론 방향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수치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과 단기간 재범까지 결합했다면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왜 다시 범행에 이르렀는지, 이후 재범 위험을 어떻게 낮추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여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9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면허까지 취소되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사건 당일 김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305%였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불과 1년 9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데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까지 확인됐는데요.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뒤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고수치 음주운전과 단기간 재범, 무면허운전까지 겹치면서 실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해 법무법인 동주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재범까지의 기간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이번 사건의 가장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실제로 낮추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치료와 오토바이 매각처럼 말로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해 행동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2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3%가 넘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유효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 역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알코올 치료와 오토바이 매각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우려됐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이나 재범 문제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고양음주운전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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