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음주 뺑소니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도 당황스러운데, 사고 직후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면 가장 먼저 ‘이 정도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쳤다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음주 뺑소니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이후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담당한 사건 중에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대인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비슷한 상황에서 변호사상담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광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면 무조건 뺑소니인가요?

A1. 아닙니다.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무조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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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2.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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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변호사 선임은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하나요?

A3. 대인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건의 경우, 가능하면 첫 경찰조사 전에 적용 혐의와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 조사는 당시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향후 실형 여부와 구속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광주음주운전 선임,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기 광주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1%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사고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한 데다 대인사고 후 현장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에 경기광주음주운전변호사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조력 내용

저희 법무법인 동구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 재범과 대인사고, 현장 이탈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먼저 분석한 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사고 이후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대인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차량 매각 등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여러 양형사유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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