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심 실형 선고받았다면? 항소로 결과 바꿀 수 있을까

“음주운전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해서 그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이 과중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 합의나 재범방지 노력 등 새롭게 달라진 사실을 입증한다면 형량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판에서 어느 정도 무거운 처벌은 예상했더라도, 실제 법정에서 ‘징역’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정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면 가족들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재판받으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급하게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항소 기간입니다.

형사사건의 항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항소를 통한 판단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결과에 낙담하고 있기보다 왜 실형이 선고됐는지 판결 이유부터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급한 상황인만큼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Q1. 음주운전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

항소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1심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재판부가 왜 실형을 선택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1심 때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 안 되기에 1심 판결에서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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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음주운전 항소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1심 이후 새롭게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할 부분은 새로운 양형자료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와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사건이라면 더욱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실제 매각하거나 폐차한 자료,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 내역, 음주운전 예방교육, 구체적인 금주 계획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 행동했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죠.

또한 부양가족이 있거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개수’가 아닙니다.

1심 당시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었고, 판결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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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새로운 자료만 제출하면 1심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뿐 아니라 1심 판결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 선고된 형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이 너무 무겁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 판단됐는지, 또는 1심 이후 어떤 새로운 정상관계가 발생했는지를 항소 이유와 연결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1심 실형, 항소를 고민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항소장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을 검토해 실형이 선고된 이유를 파악하고,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과 새롭게 보완할 양형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합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하고, 구속된 상태라면 가족이 대신 준비해야 할 자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심과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는 항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혼자 판결문과 다른 사람의 항소 사례를 찾아보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항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먼저 변호사와 현재 판결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1심 판결 내용과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부분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남아 있는 기간 안에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빠르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음주운전1심 판결 이후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선 선고일과 항소기간부터 확인한 뒤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연락 주시는 방법 : 1522-3394>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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