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 조력 방법 및 선처 사례

전주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 조력 방법 및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전주뺑소니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란 ▲피해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사고 사실 신고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운전자의 의무는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위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죠.

도주치상죄의 경우, 사고 사실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에 대한 인지 자체를 하지 못해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 수위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법률 전문가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글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주뺑소니변호사의 실제 조력 사례 또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도주치상 적발 시 처벌 수위?

우선 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한 도주치상 혐의가 적발되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의 경우, 해당 사고로 발생한 인명 피해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주치상죄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도주치상 상황이 발생한 이후 사고에 따른 부상 정도가 악화되어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해당 혐의는 도주치상이 아닌 도주치사 혐의로 적용되어 보다 가중된 처벌이 부과됩니다.

도주치사죄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도주치상죄의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취소 4년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일상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 도주치상에 대한 조력 방법은?

위 서론 내용에서도 한 번 언급드렸듯이 도주치상 사건의 경우, 해당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이탈한 상황도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따른 예상치 못한 처벌이 부과될 시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 기준을 통해 형량이 결정되는 도주치상죄에 선처를 바라기 위해선 전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해당 사고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가 진행하는 조력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교통사고 인지한 경우

실제로 사고 당시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인지했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면, 

전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타 사유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됐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조정을 진행하거나 공탁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죠. 

만일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담당 변호인과 동행하여 해당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단순히 반성의 태도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신빙성을 더할 입증자료를 함께 제시 할 수 있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인지하지 못한 경우

만일 사고 당시 여타 사유로 인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고에 대한 도주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피력해야 하는데요.

사고 당시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주변 도로에 부착되어 있는 CCTV 등의 증거를 통해 

도주의 의도, 구호 조치의 필요성,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이탈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만일 이러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정식재판으로 이어졌다면, 전담 변호인과의 상의를 통해 피고인 신문 등의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도주치상 혐의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이번 목차에서는 도주치상으로 적발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무혐의에 따른 단순 교통사고 벌금형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 관계는 각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당시 전주시에서 영업직 종사하고 계신 회사원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차량 운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였죠.

운전을 통해 미팅 장소로 향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레 등장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운전 당시 거래처와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해당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확인 결과 도주치상 혐의가 적발되고 말죠.

이에 따라 자신의 가중된 혐의에 반박을 제기하고자했던 의뢰인은 전주뺑소니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한 저는 도주치상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혐의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죠.

3)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조력 방법을 통해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교통사고에 따른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처럼 도주치상 혐의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고 당시 실제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후 내려질 처벌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기에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혐의의 선처 가능성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도주치상 혐의로 법적 절차를 앞두고 계시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전주뺑소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대응만이 사안을 유리한 결과로 이끌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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