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음주운전변호사 초범 처벌 선처 전략 확인하세요

양평음주운전변호사 초범 처벌 선처 전략 확인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양평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양평 지역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벌금형 가능할까?”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간혹, 기소유예나 불기소 가능성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원칙 아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쉽게 선처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로 실형까지 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양평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조건은?

어떤 행위에 대해 범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이며, 이와 관련된 처벌 조건은 도로교통법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0.03% 미만 나왔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평음주운전변호사로서 ‘안심은 금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위드마크공식 등을 통해 운전 당시 0.03% 이상인 것을 확인하여 처벌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등)

따라서, 처벌 유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양평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초범일 때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 ‘초범’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위 처벌규정은 어디까지나 ‘단순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선처 구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평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법적 절차인 경찰조사.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절차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여부 및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면 선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① 진술 방향성 설정

선처를 구하기 위해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진술의 핵심은 ‘정확성’과 ‘일관성’입니다.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말을 계속해서 바꾸면,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는 고사하고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양형자료 준비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양형기준’이라는 특정 기준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가중 및 감경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감경요소에 해당되는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차량 매각서, 봉사활동내역서, 합의서 등을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이 아닌, 내용의 진정성과 사건과의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양평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양평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양평음주운전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양평음주운전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초범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그중에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 결과를 받아낸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양평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양평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선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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