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 가능성부터 정식재판 청구 전 유의사항

음주운전 약식명령 가능성부터 정식재판 청구 전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 전문 조원진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해당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속 기준과 근접한 수치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 없이 적발된 초범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지고는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과 관련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약식명령이란?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약식명령이란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약식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죠.

|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원한다면?

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간혹 '음주운전 초범이니까 약식명령으로 끝나겠지', '혈중알코올농도 낮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달리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원한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유리한 진술 유지하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은 방어하고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때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유리한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하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약식명령은 물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도 필요한 요소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합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속하고 원활한 합의를 원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의 자료를 마련한다면,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음주운전 약식명령에서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졌다면, 이에 불복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 청구 방법과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식재판 청구 방법

정식재판은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명시된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식재판은 7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정식재판 유의 사항

'정식재판 청구 때문에 실형 선고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 전에는 반드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약식명령 대응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약식명령 관련 대응을 원한다면,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담당하며,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11년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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