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변호사, 대인사고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청주음주운전변호사, 대인사고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심각한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교통사고에 음주운전 혐의가 더 해졌다면, 그 순간부터는 실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재판부가 부과하게 될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처벌 수위와 벌금형 선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시 혹은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조속히 청주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 위험운전치상죄

1) 피해자 상해 ▷ 1년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 벌금

2) 피해자 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경우,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거나 이와 동일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사고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요소에 의해 처벌 수위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특성상 재판부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죠.

|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적발됐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이번 목차에서는 실제로 제가 조력했던 음주운전 대인사고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청주음주운전변호사가 어떠한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고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기에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술자리가 끝난 의뢰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서둘러 집으로 복귀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도중 갑작스러운 호출 취소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에 다른 대리기사를 배정받기 위해 여러 곳에 호출을 시도했던 의뢰인은 계속되는 호출 거부로 오랜 시간 밖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결국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은 당시 늦은 새벽 시간인 점을 인지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한지 얼마되지 않아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이후 이를 목격한 보행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현장 조사 이후 곧바로 음주운전 및 대인사고 혐의로 입건되고 말죠.

2. 조력 방법

범죄 혐의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급히 청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 및 선처 요소를 파악한 청주음주운전변호사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률 조력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고 이후 즉시 차량에서 하차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한 점

●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

● 해당 사고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존재하지 않았던 초범이란 점

● 사고 발생 이후 직접 피해자 측을 찾아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 성사에 따른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 더 이상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3.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청주시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처럼 음주운전에 의한 대인사고 혐의는 전략적인 선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기에

현재 청주시 혹은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조력한 전문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을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문의 혹은 조력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