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사고변호사 경찰조사 출석 전 필수 확인사항은?

세종교통사고변호사 경찰조사 출석 전 필수 확인사항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세종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나는 것이 교통사고라고 하죠.

이때, 많은 분들께서 “이러다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닐까?”, “혹시 전과로 남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면책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처리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칫 벌금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세종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12대중과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의무보험(또는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특례조항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12대중과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2대중과실이란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과속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앞지르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약물운전 ▲ 보도침범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 위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벌금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교통사고 경찰조사 절차와 준비사항은?

세종 지역에서 교통사고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라는 법적 절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경찰조사를 단순히 “질문에 답하면 끝나겠지”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경찰조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참여하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세종교통사고변호사로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교통사고 경찰조사 절차

세종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출석 요청을 받게 될 겁니다.

보통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며, 구체적인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 경찰서에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은 사고 상황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할 겁니다.

이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에는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했는가?”, “교통법규를 준수했는가?”,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는가?”, “사고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는가?” 등이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진술, 현장 증거 등을 종합하여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교통사고 경찰조사 준비사항

첫 번째, 진술의 방향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더 잘못했습니다”와 같은 감정적 호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판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소명하셔야 한다고 세종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두 번째,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앞서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훼손 등으로 인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에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종교통사고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12대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도 형사처벌 없이 해결할 수 있고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사안이 벌금형으로 낮춰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준비를

법적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교통사고이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세종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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