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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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벌금’이라는 공식이 통했을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위와 같은 공식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로 적발되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가중처벌에 따라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추가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됩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면서 ‘상상적 경합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중한 형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중에서는 후자가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 기준은 초범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범 신분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원주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은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다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제가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임 씨는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되었고, 약 8개월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임 씨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가볍게 술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임 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임 씨는 초보운전인 아내가 운전했다간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여 직접 나서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적발되고 맙니다.

이에 따라, 임 씨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임 씨의 경우 사고는 없었지만 재범에 무면허 상태였기에 자칫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전략적 방어를 실행하였습니다.

운행 거리가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던 점

뿐만 아니라 임 씨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임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을 입증했고요.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 매각서,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제시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재범에 무면허운전적발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맞춤 전략 끝에 선처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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