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뺑소니변호사, 선임 추천 이유부터 무혐의 조력 사례까지

대구뺑소니변호사, 선임 추천 이유부터 무혐의 조력 사례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대구뺑소니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에 성공한 사례도 첨부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또는 인근 지역에서 뺑소니 또는 기타 교통사고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대구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이후 취해야 하는 조치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 즉시 정차하고 ▶ 피해자를 구호하며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고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도주치상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초범도 예외가 아닌데요.

전력 유무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러니 대구 또는 인근 지역에서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전력 유무와 관계없이 대구뺑소니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앞서 뺑소니는 전력과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주의 고의', 즉 교통사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반대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탈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죠.

다만 객관적인 증거 없이 "사고 난 줄 몰랐습니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고의성을 설득력 있게 부정하기 위해서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증거 확보에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설령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때 대구뺑소니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증거 확보부터 주장 정리까지 단계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뺑소니 무혐의 조력 사례는?

끝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야근을 마치고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김 씨는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김 씨는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김 씨께서는 자신이 뺑소니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놀라며, 대구뺑소니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도주치상 사건을 담당한 대구뺑소니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구뺑소니변호사는 차량 내부 음성이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 모습이 담긴 인근 CCTV 영상을 제출했는데요.

해당 영상들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도 차량의 속도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충돌 전과 마찬가지로 노래를 계속해서 따라 부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를 인지했다면, 멈칫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었겠지만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도주의 고의를 부정했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도 제출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변호사 조력을 통해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서만 가벼운 벌금형 처분을 받으셨죠.

| 신속한 맞춤형 조력이 필요하기에 

도주치상을 비롯하여 교통사고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않고 대구뺑소니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맞춤형 조력을 수립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의뢰인 한 분만을 위한 전문 TF팀이 구성되니 신속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뺑소니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공 사례가 궁금하다면 [클릭] 해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다양한 컬럼을 보고 싶다면 [클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