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사고, 처벌 수위부터 벌금형 선처 사례까지 소개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처벌 수위부터 벌금형 선처 사례까지 소개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현재 이 글에 접속해 주셨다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 피해자가 어린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무거운 처벌 수위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실시한 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발생 시 부과될 수 있는 처벌 수위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 선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고 피해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해당 사고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ㅣ어린이보호구역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현재 ‘민식이법’이라고도 불리는 가중처벌 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어린이 상해 사고 :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어린이 사망 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한 부과되죠.

※ 도로교통법 위반 시 행정 처분 : 기존 벌칙의 최대 3배까지 가중 가능

- 20km/h 이하 : 과태료 7만 원 및 벌점 15점

- 40km/h 이하 : 과태료 10만 원 및 벌점 30점

- 60km/h 이하 : 과태료 13만 원 및 벌점 60점

- 60km/h 이상 : 과태료 16만 원 및 벌점 120점

해당 구역에서는 운전자의 급제동, 급가속, 차로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한 과실을 부여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또한 일반 도로의 2 ~ 3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ㅣ어린이보호구역사고 발생 ▷ 벌금형 선처 성공 사례

이번 목차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다는 점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당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전날 저녁부터 밤을 새우며 일했던 의뢰인이었기에 졸음 운전을 방지하고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했다고 하죠.

그렇게 의뢰인의 집에 다다르기 전 같은 동네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를 인지한 의뢰인도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행을 했다고 하죠.

이때, 주정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서 한 어린이가 갑작스레 등장하며,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할 위기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사고 직전 의뢰인 먼저 브레이크로 정지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뛰어오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어린이는 그대로 차량과 부딪히고 맙니다.

이에 따라 이를 목격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며,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 조력 방법

해당 사건을 담당한 저는 의뢰인의 사고 진술을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혐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①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강조

② 사고 발생 이후 피해 어린이 측을 찾아 사죄의 의미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 점 강조

③ 어린이의 피해 규모가 다소 경미한 점을 들어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음을 피력

④ 해당 사고 혐의에 대한 빠른 인정을 통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조력

⑤ 피해 어린이 측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주장

○ 조력 방법

이와 같은 조력으로 해당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합의 사실 여부를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ㅣ어린이보호구역사고, 가중된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면?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즉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선처 요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가중된 처벌은 불가피 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년 이상 교통사고 문제를 조력해 온 법무법인 동주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중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시라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고에 대한 선처를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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