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 기본 양식 및 효과적인 작성 방법은?

행정심판청구서 기본 양식 및 효과적인 작성 방법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행정법 전문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기존 처분에 대한 선처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이러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려고 보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구제 사유는 어떻게 적는 것이 좋은지 등의 사유로 

구제 절차 진행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청구서의 기본 양식과 해당 양식에 맞는 효과적인 작성 방법까지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면허취소를 받은 상황임에도 면허 구제 절차에 대한 어려움으로 구제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행정심판청구서 기본 양식 알아보기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에 맞춰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 구제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 청구서의 양식은「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청구서 양식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청구서의 기본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인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 피청구인 :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처분청 명칭

● 처분내용 : 위법하거나 부당하고 생각하는 처분청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

● 처분 날짜 : 처분 고지일과 같은 불복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 청구취지 :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무효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 청구이유 : 해당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과도함 등을 피력하는 이유와 근거

이와 같은 양식에 맞는 청구서가 모두 작성되었다면, 작성된 청구서 2부를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인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제출 방법의 경우, 온라인 제출과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하기에 상황에 맞는 제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 링크]

| 행정심판청구서, 효과적인 작성 방법은?

위와 같은 양식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양식에 내용을 채워넣는 듯한 작성법으로는 행정심판의 인용을 받기 어려운데요.

행정심판의 경우, 기존에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선처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는 절차이므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설득력 있는 논리와 증거 제출이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시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1) 객관성과 관련성 중심의 증거 자료 제출

행정심판의 경우, 일반적인 구제 사유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시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구제 사유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함께 제출되는 증거 자료의 경우, 구제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관련성 있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인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죠.

2)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 명확히 구분

기존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위법하고 부당한지 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위법사유와 부당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면, 해당 청구서를 검토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핵심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① 위법 사유 예시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

-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

- 사전 통지 미이행

② 부당 사유 예시

- 동종 사례에 비해 과도한 처분

-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

- 사회통념상 형평성에 반하는 결정

3) 반성/개선 의지 피력

종종 이러한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숨겨 이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의 불리한 정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로 기존 행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함께 피력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청구인의 진정성과 개선 의지를 참작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죠. 

| 효과적인 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처럼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청구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문서가 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타당한 구제 사유, 법적 근거 명시, 객관적 증거 이 세 가지 요소가 명확히 갖춰졌을 때 인용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30인의 행정 및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조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1522-3394로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