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리, 보험 주의사항 및 형사처벌 가능성

음주운전사고처리, 보험 주의사항 및 형사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 접속하셨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대처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사고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 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12대 중과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 보험으로 해결될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보험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먼저 ‘보험 처리’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며, 이제는 보험만 믿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사고부담금이 상향되며,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최대 2억 원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법이 개정되기 전 대인사고 자기부담금은 1천만 원, 대물사고 자기부담금은 5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며

▶ 대인사고 자기부담금은 피해자 1명 당 최대 1억 8천만 원

▶ 대물사고 자기부담금은 피해물건 1건 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을 통해 음주운전사고처리를 하더라도, 2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죠.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서론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고 언급했는데요.

'12대 중과실'이란 피해자 합의 여부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12가지의 교통사고 유형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포함되어 있죠.

덧붙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음주운전사고처리를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피해자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사고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적피해 교통사고, 즉 대물사고를 유발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음주운전 처벌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단 기준은 음주운전 초범에 해당하며, 재범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 하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인명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앞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원활한 음주운전사고처리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사고처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하기

안정적으로 음주운전사고처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권장하는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합의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합의가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뤄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그러므로 원활한 음주운전사고처리를 원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로부터 합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양형자료 준비하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 방지 의지가 담긴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비교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다만,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면, 재범 방지 계획서에는 이행할 수 있는 내용만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양형 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본인에게 적합한 자료와 활용 방안을 알고 싶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사고처리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처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음주운전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리한 음주운전사고처리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등의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신 뒤, 음주운전 자가진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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