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교통사고변호사 사고 후 미조치했어도 처벌 피할 수 있다?

일산교통사고변호사 사고 후 미조치했어도 처벌 피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일산교통사고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 지 모른다는 게 교통사고라고 하죠.

문제는, 교통사고 발생 후 ‘대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면 더 이상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지면서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산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사고 후 미조치 처벌 수위는?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물적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만약, 인명피해까지 동반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고후미조치가 아닌 도주치상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참고로, 도주치상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고후미조치 vs 도주치상

I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산교통사고변호사로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선처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H3

사고후미조치 혐의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가 바로 ‘사고 인식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달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하면 법원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③ 정상참작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중형이 선고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I 교통사고 후 도주했지만 무죄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서 씨는 40대 화물차 기사로, 집을 향해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옆 차선에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서 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피해 수습을 위해 정차하려고 했던 피해차량 운전자 김 씨는 서 씨가 사고 후에도 멈추지 않은 사실에 분노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면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처벌을 앞두게 된 서 씨는,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일산교통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고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일부 파손되고, 펜더에 긁힘이 생겼지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별다른 비산물은 발생하지 않은 점

• 사고 현장 CCTV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잠시 교통 체증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곧 해소되었으며 이후에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서 씨와 김 씨의 차량 제원 차이에 충돌 수준을 더하여 보면, 서 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 김 씨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사고 충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서 씨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충돌을 쉽게 예견할 만한 사실은은 발견되지 않은 점

• 서 씨에게 고의로 도주를 해야만 했던 어떠한 범행 동기도 발견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서 씨를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서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일산교통사고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끝에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위드마크공식 인정되어 무죄로 방어 성공한 음주운전 재범 사례 (클릭 시 이동)

단기간 음주운전 재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