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합의 안하면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인사사고 합의 안하면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사고를 말합니다.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죠.

때문에,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굳이 합의를 해야 하나요?”

따라서, 오늘은 위 질문에 대해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집중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연루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인명피해까지 일으켰으니 무조건 실형이겠죠?”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양형기준’이라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는 특정 기준을 말하는데요.

양형기준을 구성하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중에서 합의는 ‘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음주운전 변호사가 합의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이죠.

물론, 음주운전 합의를 했다고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I 합의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동시에 성립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 수위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때, 음주운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처벌 수위는 사고의 경중, 피해자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와 적정 합의금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합의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혼자서 음주운전 합의를 시도하는 분들 중 대다수는 결국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①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힌 사람과 대화하면서 합의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실무에서도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시 피해자 측에서 연락처를 주지 않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접촉을 시도하면 2차 위협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해 보상받는 것이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간혹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합의금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금액이 불합리하더라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정 합의금 산정’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음주운전 합의를 통해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30대 회사원으로, 퇴근 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렸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김 씨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죠.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연루되면서 실형 위기에 놓인 박 씨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최대한 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게 됩니다.

• 피해자 김 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알렸습니다.

• 박 씨가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박 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과 사고 피해가 경미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박 씨가 홀로 몸이 불편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3) 결과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기에 가중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솔직히 징역형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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