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뺑소니변호사 도주치사상 선처 바란다면 필수 확인

안양뺑소니변호사 도주치사상 선처 바란다면 필수 확인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안양뺑소니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는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

최근 SNS나 뉴스 보도만 보아도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상태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형량은 상당히 무거운 수준에 속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선처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고 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사고일지라도 사건의 발생 경위, 사고 직후의 행동, 사고 인지 여부 그리고 사후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주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선처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뺑소니 사고 적발 시 처벌 수위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선처 방법을 알아보기 전, 해당 사고로 받게 되는 처벌 수위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뺑소니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서 이탈한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도주치사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보다 가중된 처벌 수위가 부과되게 되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무거운 수위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뺑소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구호 조치를 실시하고

구호 조치 이후에는 해당 사건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 상황에 대한 선처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안양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 안양뺑소니변호사인 동주가 적극적인 조력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신속히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죠.

| 선처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뺑소니와 같은 도주치사상죄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외면한 행위로 간주돼 

이에 따른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 사건을 조력해 본 경험상 사건의 모든 정황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양형 요소를 통한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도주치사상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감경 사유와 선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①  사고 직후의 상황과 도주의 고의 유무 확인

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도주의 고의성이 존재했는가’입니다.

즉,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요.

만일 사고 당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존재했다면, 이를 근거로 도주의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야간이나 악천후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한 경우

● 신고나 구호조치를 위해 잠시 이동한 경우 등..

이는 명백한 도주의 의사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도주치사상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명확하게 진술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현장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죠.

②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주치사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료비 및 손해배상금 지급, 보험사 처리, 별도의 위자료 보상, 사과문 전달 및 처벌불원서 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 안양뺑소니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죠.

③ 도주 경위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

도주치사상 사건의 선처 여부는 도주 이후 사후 조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인지 시점, 도주 시간, 피해자에 대한 조치, 경찰과의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사고 후 단시간 내에 자수한 경우
●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병원에 동행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보험사에 즉시 연락해 피해 회복을 도운 경우
 

도주치사상 사건에서는 단순한 진술보다 구체적 행동이 선처를 좌우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부터 안양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정황을 증거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 도주치사상죄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계시나요?

이처럼 도주치사상 사건은 선처 여부를 판단할 시 사고 직후 행동, 피해자와의 합의, 도주의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처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안양뺑소니변호사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확인, 증거 확보, 합의 및 피해 회복 조력, 재판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현재 안양시 혹은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도움을 통해 해당 사건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교통사고 분야를 조력한 동주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1522-3394로 편히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