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이라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산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이라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혹시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명시된 12가지 유형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의미하는데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종류와 처벌 수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산 또는 인근 지역에서 중대한 과실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셨다면, 조속한 아산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12대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12가지 유형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즉,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데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교통사고 발생 직후부터 아산교통사고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모든 사건이 위와 같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으니 말이죠.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와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음주 및 약물운전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금고 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승하게 되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교통사고가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가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죠.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면 ｢특가법｣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어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②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약물운전이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도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에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 선고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 충청도 아산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셨다면, 즉시 아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우려된다면?

12대중과실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처벌에 대해 걱정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대응 방법을 안내하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맞춤형 양형자료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먼저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형자료란 판결에 참고되는 자료를 의미하며, 반성문과 탄원서가 대표적입니다.

양형자료를 통해 1)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3)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죠.

다만, 양형자료 제출이 반드시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선처받기 위해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내용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장만 담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며, 선처를 원한다면 본인만의 언어로 진정성을 담아 작성해야 하죠.

양형자료의 종류와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싶다면 아산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핵심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혹시 ‘합의해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대표적인 감경요소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는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아산교통사고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죠.

| 교통사고 처벌이 걱정된다면

이번 글에 접속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신 분일 텐데요.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하더라도, 체계적인 대응이 없다면 처벌은 상상 이상으로 무거울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이후 양형자료 확보부터 피해자 합의까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죠.

위와 같은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아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며,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아산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하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눌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