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적발로 실형 위기? 선처를 원한다면 필독

무면허뺑소니 적발로 실형 위기? 선처를 원한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이 글을 방문해 주셨다는 것은 무면허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선처 방법을 모색 중이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단순히 운전면허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즉,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기소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사고 직후의 대응 방식에서 어떻게 유리한 요소를 마련하는지에 따라 선처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혐의에 대한 선처가 절실하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무면허뺑소니 처벌 기준은?

무면허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이탈 및 도주한 경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형량이 경합된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목차에서는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가 부과됩니다.

이때, 위 표에 기재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했다’라는 내용에는 면허 미취득 외에도 기존 면허의 효력이 정지 혹은 취소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죠.

다음으로 뺑소니 사고는 법률 용어로 도주치사상이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도주치사상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된 처벌 수위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뺑소니 사고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로 작용하게 되죠.

| 무면허뺑소니 예상 처벌 수위

위 내용에서도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무면허뺑소니의 처벌 수위는 두 혐의의 형량이 경합된 처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법률상 무면허뺑소니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는 형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합범에 따른 처벌 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이를 현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 중 더 무거운 죄는 뺑소니 사고입니다.

즉, 이에 따라 무면허뺑소니 혐의로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뺑소니 사고 형량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이 해당 처벌의 수위로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합범죄의 경우, 재판부의 양형 기준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처 없는 실형 선고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뺑소니,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는가

"처벌 수위가 이렇게 높은데, 정말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위와 같이 물어보십니다.

물론 사고의 경중을 비교해 파악해 보자면, 중대한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은 맞으나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정상참작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선처의 기회 또한 부여 받을 수 있죠.

선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전문가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선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선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사죄와 합당한 보상을 전달할 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게 적극적인 선처를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죠.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반성 태도 피력

무면허 뺑소니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피력해야 합니다.

교통관련 사건에 재판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재범에 대한 우려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교육이나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 수료증를 제출하여 법원에 그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선처 요소이며, 이를 정상참작한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 등의 선처를 내린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죠.

3)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혐의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피고인의 선처 소명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모든 법적 측면을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근거를 찾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형량 경감의 여지가 있는 판례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죠.

|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통보에 눈앞이 캄캄하고, 실형 가능성이라는 무거운 현실에 걱정할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면허 뺑소니 사건은 사고 후 도주한 사실만으로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대응한다면, 재판부의 선처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사안의 특성상 법적 절차를 처음 겪는 분들께는 다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무면허 뺑소니와 관련된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동주는 초기 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