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인사사고 발생했을 때 상담 필수인 이유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인사사고 발생했을 때 상담 필수인 이유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죄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두 개 중 어떤 죄목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글을 통해 두 죄목의 핵심적인 차이점, 그리고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에 성공한 사례까지 모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I 교통사고처리특례법 v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인사사고란 차량과 사람이 충돌한 모든 사고를 일컫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인사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거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훨씬 무거운데요.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고요.

I 변호사 상담이 특히 중요한 이유

이처럼,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운전자의 외관 상태

• 운전자의 행동

• 운전자의 말투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에 따라 적용될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I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연루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하 씨는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교차로 지나려고 하던 찰나 갑작스럽게 등장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하 씨는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김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82%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입건된 하 씨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수사 초기에 김 씨가 한의원에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은 매우 불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다음 사실을 찾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만큼 취한 상태라고 보긴 어려운 점

• 피해자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 치료를 받지 않은 점

•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정밀 검사를 통해 진단 받은 것이 아닌 김 씨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진단이 내려진 점

• 음주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번 사고를 피할 수 없던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사고와 크게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하 씨와 김 씨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음주운전 초범인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등 하 씨의 상황을 고려한 여러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하 씨에게 적용된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에 대해서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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