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냈을 때 올바른 합의 전략은?

음주운전 접촉사고 냈을 때 올바른 합의 전략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단순 사고와는 달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교통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죠.

이때, 대부분의 운전자가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인터넷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징역 피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합의만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외에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채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금전적 손실과 함께 가중처벌까지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접촉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현명하게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I 음주운전접촉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대법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 7143 판결문 中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어떤 법률이 적용될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합의 꼭 해야 할까?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재판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I 그렇다고, 섣불리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만남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에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행동에 대해 2차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합의금 얼마를 줘야 할까?

피해자가 합의 의지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합의를 시도하려는 분들 중 대다수가 합의금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합의금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너무 큰 금액을 제시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에서 공정성을 바라는 건 사실상 매우 힘듭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다 지급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금액을 낮추려는 입장과 어떻게든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입장 차이를 당사자끼리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가급적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적정선을 설정하여 한층 수월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잊지마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합의에 성공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처벌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죠.

I 합의 성공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원이 처벌 수위를 고려할 때 합의뿐만 아니라 고의성,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전과 유무,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접촉사고에 대한 확실한 선처를 바란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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