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인데 선임 고민이라면? 사례 소개

창녕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인데 선임 고민이라면?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창녕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창녕 지역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음주운전 처벌이 세더라도 처음인데, 선처해주겠죠?”

올해 초, 제게 사건을 의뢰하셨던 정 씨(가명)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창녕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는 창원지방법원은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창녕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주행 거리가 긴 경우

✅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I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정 씨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하셨죠.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도중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지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적발되고 맙니다.

당시 정 씨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벌금이 나올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금 850만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고 하셨죠.

예상보다 큰 금액에 놀란 정 씨는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창녕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I 여기서 잠깐!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는?

정 씨와 같이 초범으로 단순음주 사건에 연루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음주운전 처벌

•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0.2% 이상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참고로, 위 내용은 법정형 기준이며 실제 내려지는 선고형은 정 씨와 같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해 창녕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다음 내용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필 반성문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②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정 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를 이용하거나 대체 교통수단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을 통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③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인 것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을 전달했습니다.

④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점

주변 지인 및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기반하여 두터운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⑤ 이외에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던 점

초범이라는 점, 운행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운행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I 정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경에 성공했습니다.

창녕음주운전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끝에 무려 550만원을 줄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창녕음주운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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