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음주운전변호사, 경찰조사 출석 요구 통지 받았다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종로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종로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경우라면, 가장 먼저 경찰관의 현장 조사를 받으셨을 텐데요.

아마 이 글을 보실 때쯤이면 이미 경찰조사 출석 요구 통지를 받은 상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진행되는 경찰조사는 이후 여러분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해당 조사 중 발언되는 진술이나 사실관계 등은 최종 형량의 양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종로음주운전변호사로서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 및 법률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시라면 아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경찰조사 진행 절차 알아보기

종로에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해당 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조사가 어떠한 단계로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죠.

아래 내용은 여러분이 실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시 진행하게 되는 조사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경찰조사 출석 일정 조율

음주 후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우선 현장에서 경찰관의 간단한 신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 출석 일정을 조율하게 될 텐데요.

조율된 일정은 대부분 3일 안쪽으로 운전자에게 통지되며, 특정 상황이 존재한다면 약 1 ~ 2주일 정도까지도 연장되기도 합니다.

2) 관할 경찰서 출석 후 조사 진행

조율된 일정에 맞춰 경찰서에 방문했다면, 해당 혐의와 관련된 여러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문의 주제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음주량, 운전 경위, 주행거리, 사고 발생 여부, 운전자 인적 사항, 증거자료 등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때,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 혹은 증거를 파악하기 위해 종종 수사관의 유도신문이 진행되기도 하죠.

3) 조서 확인

수사관이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면, 마지막으로 조사 중 작성된 *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확인 시 진술했던 내용 혹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작성 내용 중 오류가 존재한다면 이를 지적하여 반드시 기존 진술 내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조서 : 경찰조사 중 진행된 질의 내용을 작성한 문서

| 경찰조사 출석 전 준비사항

위 내용을 통해 경찰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됐다면, 다음 단계는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가 미비할 시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 혹은 질문에 대비할 수 없기에

이를 고려한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종로음주운전변호사가 짚어드리는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와의 사실 관계 확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이후 진행될 경찰조사에서 어떤 혐의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사전에 예측한다면,

진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진술의 객관성을 피력할 수 있죠.

2. 음주 측정 결과 확인 및 이의 제기 준비

경찰이 제공하는 음주 측정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만약 측정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담 변호사와 함께 해당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측정 장비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거나 측정 당시의 상황이 적법한 절차에서 벗어난 상황이었다면 

이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죠.

3. 필요한 서류/양형자료 준비

경찰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술 준비 외에도 해당 혐의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서류 등의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피력]

: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중독 치료 진단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교통봉사활동 계획서, 차량 매각서 등

 [생계 상황 피력]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부채증명서, 소득증명원 등

이와 같은 서류들은 선처의 사유를 더욱 명확히 피력할 수 있어 이후 처벌 수위를 감경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전담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자료가 효과적일지 상의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해서 종로음주운전변호사가 조언해 드리는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에서도 여러번 강조했듯이 경찰조사에서 발언되는 진술들은 향후 여러분의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조사 출석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안일한 대응은 자칫 이후 진행될 다른 법적 절차에서도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전문가와의 전략적인 대응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으로 경찰조사를 효과적으로 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30인의 형사/행정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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