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구제 방법부터 면허정지 감경 조력 사례까지

음주면허취소구제 방법부터 면허정지 감경 조력 사례까지

안녕하세요. 면허구제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이번 칼럼을 읽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안에 따라 결격기간이 다르지만,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1년 동안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재범이거나 음주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결격기간은 더욱 길어지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예상되죠.

대다수의 분들이 음주면허취소구제를 간절히 원하지만, 실제 면허구제 인용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구제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실제 조력 사례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감경을 원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를 토대로 행정처분 기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과거 전력 없는 경우

과거 전력이 없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구분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는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이보다 높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는 1년 동안 취소되고요.

② 과거 전력 있는 경우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근접한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하죠.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구제방법을 통해 면허구제를 호소해 볼 수 있는데요.

구제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갈 예정이니, 면허정지 감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크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요건, 결격 사유, 기한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까다로운 요건과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요건과 결격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 모범 운전자,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만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운전자들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까다로운 구제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②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면허취소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은 요건과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죠.

다만, 행정심판도 청구 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음주운전 면허구제 인용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음주운전 행정처분 인용률은 17.3%였지만,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5.7%까지 하락했다고 하죠.

나아가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한 번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면허취소구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60일과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면허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싶다면, 면허구제 조력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음주면허취소구제를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음주면허취소구제 조력 사례

재범으로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면허정지 감경에 성공할 수 있었던 대응 전력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대학 재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동기 3명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음주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소주를 몇 잔 마시게 되었는데요.

저녁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김 씨는 대리운전 호출을 고려했으나, 운전대에 손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취기도 없고, 10분만 운전하면 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렇게 직접 운전해서 귀가하던 중, 야간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호흡측정을 진행했고,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9%였습니다.

김 씨는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은 뒤, 법무법인 동주로 면허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형사처벌에 대응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는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했습니다.

형사처벌에서도 예상한 것보다 가벼운 벌금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는데요.

재범으로 방어가 쉽지는 않았으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면허구제와 형사처벌 대응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응하고 싶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내려집니다.

초범이라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재범이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아래 이미지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