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기준 및 실형 가능성, 대처방법까지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기준 및 실형 가능성, 대처방법까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단 한 번도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삼진아웃제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면, 실형은 물론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처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기준과 실형 가능성, 그리고 대처방법까지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I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삼진아웃은 ‘3회 이상’이라는 음주운전 위반 횟수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되었습니다.

왜 과거 시제로 표현했냐고요? 최근 ‘음주운전이진아웃’이라는 제도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10년 이내 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른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표 - 음주운전 재범

• 0.03% 이상 ~ 0.2% 미만 :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I 음주운전삼진아웃 실형 가능성은?

① 교화 가능성이 없다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단순히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기엔 그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에, 법원은 ‘선처’를 통해 교화 및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초범에 한해서는 말입니다.

같은 잘못을 한 번으로도 모자라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행한 경우, 법원은 교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② 양형 기준이 높다

법원이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양형기준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나 적발 시점 간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3회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과 같은 선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 음주운전삼진아웃 구속 가능성은?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반복적으로 범법을 한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삼진아웃이 적용되었다면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구속수사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는 겁니다.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고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대응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속’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정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통해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입증하려고 하는데요.

과거 초범이던 때에는 통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비로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법을 통해 개선 가능성을 전달해 볼 수 있고요.

이보다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면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서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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