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특가법 방어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받으려면

음주운전특가법 방어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언론을 통해 '특가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특가법'은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특가법'이 적용되면, 이름처럼 무거운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특가법 내용과 처벌 형량을 살펴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특가법｣ 방어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된 조력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특가법은 이름처럼 '가중처벌'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특가법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는 변호사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특가법 위반 혐의는?

음주운전이 ｢특가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특가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죠.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특가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렇다면 음주운전특가법은 언제 성립되는 걸까요?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조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특가법｣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이라도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죠.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받으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특가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특가법 성립 요건을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 대인사고를 일으켜야 합니다.

즉, 음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전했거나,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대인사고 발생 여부는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정상적인 운전'의 기준은 다소 모호한데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부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더라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0.1% 이상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전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 음주운전특가법 성립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변호사와 사건 경위부터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 대인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절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가법｣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가법｣을 설득력 있게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특가법 처벌 방어한 사례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특가법｣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이를 부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고 씨는 40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고 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요.

대리기사 배정이 지연되며, 그 사이 지인은 가족의 차량을 타고 먼저 떠났습니다.

고 씨는 계속되는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고 씨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유발하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 충돌은 크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고, 사고를 파악한 경찰관은 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 확인됐으며, 고 씨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혐의를 받게 됐죠.

고 씨와 그의 가족은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고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은 ｢특가법｣을 부정하며, 고 씨가 안정적으로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씨가 사고 직전까지 속도나 신호 위반 없이 안정적으로 운행했기 때문에, ｢특가법｣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도 제출했고요.

이 외에도 ▶ 초범이라는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고 씨는 ｢특가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위반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가법｣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신속한 사건 경위 분석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하며, 의뢰인에게 개별적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확실히 대응하고 싶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