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 처벌과 올바른 대처방법은?

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 처벌과 올바른 대처방법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 도로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차량 간격이 좁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만약, 순간의 부주의로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 등을 부딪혔다면 그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죠.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 “설마 들키겠어”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는 물피도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피해 대상이나 규모 등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물피도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해야 함

•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 구호조치를 취해야 함

법에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차된 차량만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규모가 경미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바닥에 파편 등이 떨어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I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등)

이렇게만 본다면,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판례를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1998.6. 18. 선고 97노2367 판결 등)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 또한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① 조속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달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만약, 오해가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풀어내셔야 하고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한다면 선처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금 산정 기준이 없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면 자칫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고스란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③ 경찰조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물피도주로 신고를 했다면, 수일 내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경찰조사를 단순한 질의응답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조서에 기록되며 추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하기 전 어떤 질문이 예상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적·형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르기 때문에, 혼자서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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