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형량부터 선처 성공한 조력 사례까지

음주측정거부? 처벌 형량부터 선처 성공한 조력 사례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음주측정거부로 2천 896명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3천 224명, 2022년에는 3천 894명이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측정거부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유가 없다면 음주측정에는 협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조력 사례까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지체 없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측정 불응했다면, 처벌 수위는?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죠.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처벌은 음주운전과 비교해도 가볍지 않은 수준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은 다음과 같으니, 상단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비교하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더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는 등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부집행방해도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측정 불응 이후, 대응 방법은?

음주측정 불응은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죠.

① 혐의 인정하기

선처받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을 지체할수록 선처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경위 파악하기

사건 경위를 분석하며, 음주측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음주측정이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측정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이를 주장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양형자료 마련하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마련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양형자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식적인 내용만 담긴 자료는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처 조력 사례는?

음주측정거부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해당 사례의 선처 전략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고 씨는 40대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음주를 자제했으나, 사건 당일 고 씨는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회식이 마무리되고, 고 씨는 '취기 없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죠.

그렇게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고 씨는 야간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 씨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을 걱정하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고 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고,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고 씨의 사건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었지만, 신속한 사건 경위 분석과 전략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음주측정거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불응으로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선처 전략을 마련하고 양형자료를 확보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11년 차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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