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교통사고변호사, 인명 피해 발생으로 선임 고민 중이라면 필독

동탄교통사고변호사, 인명 피해 발생으로 선임 고민 중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동탄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 ”합의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적발 당시의 현장 상황 혹은 운전자의 상태 등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운전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은 여러분께서 예상치 못한 무거운 방향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많은 운전자분께서 해당 수사 혹은 사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할지 모른채로 사건을 맞닥뜨린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다수 담당해 본 전문가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상황은 결국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불리한 해석이 시작되는 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보다는 왜 이러한 사건에서는 더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동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문가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근거한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때, 가해 운전자는 즉시 차량에서 하차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이후 절차를 대비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죠.

만일 이러한 구호 조치 및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이탈하는 경우, 이는 도주치사상죄로 분류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주치사상죄의 형사처벌은 사고로 피해를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와 같은 수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 피해자 중상해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2)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도주치사상죄는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범죄 행위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며, 

처벌 수위 또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인사고에 음주운전 혐의가 더해졌다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종종 일부 운전자분들께서는 보험처리 혹은 합의로 인한 사고 대응을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더해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보험 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해당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분류되며 도주치상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부상 규모에 따른 처벌 수위가 부과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피해자 중상해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 ~ 15년 이하 징역

2)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처럼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가중된 처벌 수위는 물론 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실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즉각적인 초기 대응 없이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통사고로 발생한 대인사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대인사고 모두 동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될 수밖에 없죠.

|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응 방법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과실판단과 책임소지의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즉시 어떠한 대응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이후 받게 될 처벌은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 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고 상황 정리 및 증거 확보

해당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고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으로 보험사의 안내 혹은 피해자 측의 합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 사고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과실 여부입니다.

블랙박스, CCTV, 차량 파손 형태, 도로 상황, 보행자 과실 등을 통해 참작 받을 수 있는 발생 경위를 피력할 수 있다면, 이후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상당히 감경될 수 있죠.

②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관리

인명피해가 포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은 운전자의 판단, 음주 여부, 위험 인지 여부 등을 매우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과성 발언이나 상황을 과하게 인정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만을 말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진술 전 동탄교통사고변호사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많은 분이 “빨리 합의해야 처벌이 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인명피해 사건에서의 합의는 신중한 전략을 요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합의를 제시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사건 검토를 통해 사건의 진행 단계, 피해자의 치료 경과,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을 종합해 합의 시점과 방식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특성상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면, 사건의 골든 타임 안에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진술, 합의, 법적 검토까지 다양한 절차에 따른 대응 방법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죠.

현재 동탄에서 발생한 대인사고로 무거운 법적 책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정리해드릴 동탄교통사고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30인의 전문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