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변호사 선임으로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측정거부변호사 선임으로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처벌보다는 가볍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했다면, 음주측정거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음주측정거부변호사 선임을 통해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가볍지 않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측정거부 처벌 형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음주운전 초범 처벌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이렇듯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만취수준으로 적발된 초범 운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음주측정은 거부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 음주측정거부 가능 사유는?

음주측정거부가 만취운전 수준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모든 측정 거부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절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 호흡측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호흡측정 대신 채혈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②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경우

단속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측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단속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은 측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도 없죠.

다만,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법률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음주측정거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조력 사례는?

마지막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음주측정거부변호사 선임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주 씨는 30대 초반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지인과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음주 계획은 없었지만, 주 씨는 지인의 제안으로 인해 술을 소량 마셨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무리한 뒤, 주 씨는 '취기도 없는데 괜찮겠지'라며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그렇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주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걱정하며 측정을 거절했죠.

결국 주 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상상 이상의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 씨는 처벌 수위를 확인한 뒤, 법무법인 동주 음주측정거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음주측정거부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주 씨께서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변호사 선임으로 신속하게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나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측정거부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처벌, 또는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축적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춘 음주측정거부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면, 하단 이미지를 통해 음주운전 자가진단을 진행해 주세요.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로 무혐의 성공한 사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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