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시 전문가 상담이 필수인 이유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시 전문가 상담이 필수인 이유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2024년 기준, 부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5,555건이라고 합니다.

2020년 발표된 단속 건수인 4,920건에 비교하면, 4년 동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주운전 사건의 증가로 부산의 경찰 및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한 엄격한 단속/판결 기준을 적용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죠.

이러한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이는 오히려 단순 음주운전 적발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글을 방문해 주신 분들께서는 이미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적발되어 이에 대한 선처 방안을 모색 중이실 텐데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발된 경우 받게 될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전문가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부산음주운전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음주 측정 거부 시 받게 되는 처벌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 이동수단의 운전자는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를 법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일부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음주 단속 절차를 단순 확인 절차 정도로 생각하여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단속 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입니다.

즉, 해당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라는 것이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시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 측정 거부 시 :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2회 적발 시 : 1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죠.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이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벌금, 형사처벌 등 처벌 수위은 일반 음주운전 사건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태도를 불리하게 판단할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조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적 불이익 최소화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음주 측정 거부는 일반 음주운전 혐의보다 형량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게 간주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사건의 객관적 사실과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건강 문제나 장치 문제 등을 근거로 불리한 정황 해석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거부 사유의 정당성 입증

음주 측정 거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속하지만 적발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 혹은 상황이 존재했다면,

이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감경하거나 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로 호흡 측정이 어려웠던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의료 기록을 증거로 거부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으며

측정 장치의 오류나 절차상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관련 검사 기록이나 점검 자료를 확보하여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는 거부 사유와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경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적·객관적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입증 과정은 재판부의 양형 기준이나 선처 여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시다면

이처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여러 정황과 선처 사유를 통한 실질적 입증이 핵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직접 나서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측정 거부 사유를 타당하게 입증한다면,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는 초기 대응이 좌우합니다.

사건에 대한 비대면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원하신다면, 1522-3394로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