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음주운전변호사 사고 처벌로 벌금형 받아낸 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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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의 영향으로 반응 속도나 판단력, 운동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선량한 피해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 법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은 영암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 처벌로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영암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사고 처벌 규정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등 치사상)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개의 법률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최종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후자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훨씬 더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어떤 법이 적용되는 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정도로 음주 정도가 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영암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고를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 기준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 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기록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

물론, 이밖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다양한데요.

핵심은, 이러한 기준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영암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었지만 특가법 적용 피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한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게 되었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도로가에 주정차 상태였던 차량의 좌측 측면을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박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말았죠.

강 씨는 즉시 정차하여 박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가 확인되면서 강 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강 씨의 상태와 관련하여 언행상태가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던 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강 씨의 대답 반응속도가 느리기는 했지만, 인사불성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사고 직후 강 씨가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 점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만큼 음주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강 씨와 박 씨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박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강 씨가 음주운전 초범인 점,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영암음주운전변호사가 제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강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처벌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영암음주운전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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