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무혐의로 형사처벌 피하고 싶다면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무혐의로 형사처벌 피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위드마크공식(Widmark's fomula)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식 덕분에 무죄 받았다’라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관련 기사를 접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위드마크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뤄보고, 관련 사례까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공식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공식을 활용한 무죄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부터 꼼꼼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 위드마크공식이란?

위드마크는 스웨덴 생리학자가 만든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1986년부터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로, 운전 당시에 호흡측정 방식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위드마크는 모든 상황에서 활용되는 공식은 아니며, 대개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그리고 측정 시점 간에 차이가 있을 때 활용되고는 하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계산 방법과 각 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식에 각 변수를 대입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그리고 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을 때, 공식이 활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위드마크공식이 활용되는 이유는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란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기를 말하며, 음주 이후 30분에서 90분 사이를 의미하죠.

이때 음주 측정이 진행되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호흡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나왔더라도, 위드마크에서 0.03% 미만의 값이 도출되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생기겠죠.

다만, 단순 공식 결과만으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설득력 있는 주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갈 예정이니, 계속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만으로 무혐의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의 결과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에 차이가 있고, 과거 기준의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공식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공식의 결과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공식을 활용해 무혐의 또는 처벌 감경을 주장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식 활용으로 무혐의 성공한 사례는?

마지막으로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 무혐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백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즐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백 씨와 지인은 식당 옆에 위치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카페에서 대화를 마친 백 씨는 대리기사 호출을 고민했지만,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백 씨의 생각과 달리 음주단속이 진행되었고,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3%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죠.

백 씨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으로 인해 면허취소 2년 처분과 재범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확정되면 회사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백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이 이뤄진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부터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 시점, 운전 시점, 그리고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죠.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위드마크공식 활용을 검토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체중과 음주량 등의 변수를 공식에 대입했습니다.

특히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당 내부 CCTV 영상과 영수증을 확인하며, 실제와 동일한 음주량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공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값이 도출되었고, 변호사는 이를 핵심 근거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밖에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죠.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백 씨는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회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백 씨는 재범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높았다면,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했고요.

| 음주운전 무혐의를 바라나요?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해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형자료와 증거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죠.

그런데 실무 경험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를 스스로 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혐의를 바라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활용 가능성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조력 받는다면, 무혐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부터 면허취소까지 방어하고 싶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