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대인사고, 과실 판단 기준과 합의금 산정 방법은?

횡단보도대인사고, 과실 판단 기준과 합의금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교통사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대인사고는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큰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 역시 무겁게 간주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 위반 여부, 보행자 보호 의무의 이행, 주변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과실비율 판단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횡단보도대인사고 발생 시 양측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고의 특성상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조속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횡단보도대인사고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인데요.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한 조항으로써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이행하지 않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 수위가 부과되고 있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알아두실 점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도 포함되어 합의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혐의에 관련된 사실과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형량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죠.

| 횡단보도대인사고 발생 시 과실 판단 기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대인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훨씬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 판단 역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에도 운전자 과실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횡단보도 사고는 그만큼 운전자에게 부여된 주의 의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과실 판단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죠.

1. 신호 준수 여부

횡단보도대인사고에서의 신호 준수 여분는 과실 판단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보행자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 중이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과실이 거의 확정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황색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해 통과한 경우, 적색 신호임을 알고도 진입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부과되죠.

반대로 보행자가 적색 신호임에도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사고의 기본 원칙은 보행자 우선 보호이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사고 당시의 도로·환경 상황

횡단보도 사고의 과실비율은 신호 상태 외에도 사고가 발생한 상황적 특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 비·눈 등 기상악화 상황 /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 / 대형 차량·가로수·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경우 등의 상황이 존재했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더욱 강화될 수 있는데요.

이는 운전자가 위험한 환경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3. 보행자의 행태

운전자에게도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행자의 부주의한 행동은 과실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뛰어든 경우, 휴대전화를 보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경우,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사선 횡단을 한 경우, 명백한 무단횡단을 한 경우  

이러한 행동은 보행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전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다만 중요한 점은 보행자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행자 측의 구체적인 과실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대인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

횡단보도 대인사고의 합의금 산정은 단순히 치료비를 계산하는 절차를 넘어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휴업손해, 후유증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까다로운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의 특성상 실제로는 보험사의 과실 주장, 향후 치료 필요성, 장애 가능성 반영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동일한 부상이라도 산정 방식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손해배상 기준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합의 제안을 그대로 수락하기 전 현재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은 없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횡단보도대인사고로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횡단보도 대인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여러 법적, 금전적 문제가 동반된 사안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한데요.

보행자가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인 만큼 자칫 안일한 대응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교통사고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사고 대응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에 투입됩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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