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위험운전치상 무죄 받아낸 사례

사천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위험운전치상 무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사천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적용되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가급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소개할 사례의 주인공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최근 결혼을 하게 된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집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편이었고, 도로가 한산했기 때문에 강 씨는 이내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옆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측면부를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나 씨는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강 씨는 즉시 정차하여 나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를 확인하면서 강 씨에게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I 사천음주운전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전략은?

사천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곧바로 사실관계 분석을 진행하였고, 강 씨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우게 됩니다.

①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발견된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함’, 운전자 혈색은 ‘붉음’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안내에 순순히 따른 점, 사고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 점, 사고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후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강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음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② 강 씨와 나 씨가 합의를 진행한 점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강 씨가 이번 사고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나 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적극 보상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는데요.

그 결과, 나 씨는 합의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까지 전달하셨습니다.

③ 재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점

강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알렸습니다.

④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가족과 친구, 주변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제출한 탄원서를 근거로 강 씨가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⑤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던 점

강 씨의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⑥ 교통범죄 위반 기록을 보유하지 않고 있던 점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강 씨에게 어떠한 교통범죄 위반 기록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알렸습니다.

I 강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사천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다면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조력 끝에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해석과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한데요.

관련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내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주 변호인단은 풍부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맞춤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천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