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음주운전변호사 대인사고 발생했을 때 실형 피하는 전략

무안음주운전변호사 대인사고 발생했을 때 실형 피하는 전략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차 무안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대인사고=실형’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무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한 사례는 많습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보다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무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신다면, 선처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은 물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처벌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동반된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면서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 -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특히,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기준’에서도 징역형을 기본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안 지역에서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연루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I 실형을 피하는 전략의 핵심은 합의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때, 실형을 피하는 전략의 핵심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무안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감경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는, 양형기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양형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을 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원치 않는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이 없어 피해 사실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무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I 만취 수준으로 음주운전 대인사고 일으켰지만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하 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최근 오래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큰 상실감에 빠지면서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다고 하셨죠.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잠이 쏟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김 씨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말았죠.

너무나도 놀란 하 씨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적발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하 씨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다음과 같이 찾아내 입증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하 씨와 김 씨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 김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전달한 점

• 하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는 등의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점

• 마지막 적발 시점이 9년 전이었으며,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

•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보유하지 않은 점

3) 결과

재판부는 무안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사유를 적극 참작하여 하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대인사고를 일으키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무안음주운전변호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명심하세요.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안 지역에서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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