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가능성은?

생계형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가능성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행정법 전문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생계형운전자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면허구제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클 겁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직장 해고, 소득 단절, 가족 생계 위기 등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의신청인데요.

문제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잘못된 인터넷 정보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단 한번 주어지는 이의신청 기회를 잘못된 정보로 날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생계형음주운전 이의신청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시길 바라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에 대해 살펴보기 전,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2025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표

뿐만 아니라, 측정거부나 교통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 초범·재범 여부와는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부과되는 결격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I 음주운전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생계형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면허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5조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모든 음주운전 면허취소자가 시도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① 생계형운전자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이 직업인 버스기사, 택시기사, 택배기사 등이 해당되는데요.

그렇다고, 반드시 운전업이나 운송업에 종사해야 생계형운전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직종 또한 생계형운전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해당되는 직종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법률이나 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과연 생계형운전자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② 모범운전자로서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③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I 음주운전 이의신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① 생계형으로 인정되면 무조건 구제 가능한가요?

생계형음주운전으로 이의신청을 고려하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NO 입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인에 비해 구제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100% 구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② 이의신청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이 또한, 생계형음주운전으로 이의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의신청은 단순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나 증거 등에 대해 다투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에 대응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반성문이나 탄원서 정도만 추가로 제출하면 구제 가능한가요?

생계형음주운전 이의신청은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 몇 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음에도 어떤 부분에 있어 부당한지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다면, 수십 수백 장의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 성공한 생계형운전자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백 씨는 40대 후반의 자영업자로,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적발되고 맙니다.

경찰로부터 면허취소 통보를 받게 된 백 씨는, 면허구제에 대한 도움을 구하고자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백 씨가 생계형운전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운행 일지 등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까지 취소되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

• 백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 운행 거리가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도 하지 않았던 점

3) 결과

이의심의위원회는 백 씨의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한 끝에 재판 없이 가벼운 약식벌금으로 선처에 성공하였습니다.

면허취소로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생계형음주운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법·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동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방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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