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중처벌, 특가법 적용 상황과 선처 방안은?

음주운전가중처벌, 특가법 적용 상황과 선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많은 분이 “해당 사건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음주운전 관련 법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인지, 상습성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고가 동반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상당히 달라지기도 하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특가법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기준과 형을 감경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처 방안까지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조속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ㅣ특가법상 음주운전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기준 

특가법이라 불리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처벌 규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를 처벌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즉, 동일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특가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대인사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대인 사고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는데요.

해당 사고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행위만으로도 사고 발생이 ‘예견 가능한 상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 부상사고 : 1년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2. 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특가법이 규정하는 중대한 가중처벌 사유입니다.

심지어 피해자 구조나 신고 없이 도주함으로써 결과를 악화시켰다고 간주될 수 있는데요.

해당 사고의 경우, 일반 뺑소니 사고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되며 음주운전 대인사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부상사고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ㅣ음주운전가중처벌에 대한 현실적인 선처 방안 

특가법이 적용되거나 가중처벌 사유가 포함된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사건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해당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재범 위험성·피해 회복 여부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선처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죠.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①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합의 및 피해 회복

음주운전가중처벌 사안에서 가장 강력한 선처 요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따라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죠.

이때, 장기 치료나 후유장애 등의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②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의 기본은 바로 혐의에 대한 반성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혐의에 대한 반성은 판결에서도 가장 유용하게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피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 중독 전문 기관 상담 또는 치료 참여
- 재범 방지 계획서 제출
- 금주 서약서 제출

- 교통봉사활동 내역서

- 자체적인 차량 매각

③ 생계적 곤란 상황 입증

음주운전가중처벌 사건에서 생계적 곤란 사유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가정의 주된 생계부양자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수적인데요.

미성년 자녀, 고령 부모, 장애 가족 등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구성원이 있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 등으로 입증하고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중단되어 기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배우자·부모·직장 상사 등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부재가 가족과 직장에 미칠 실질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정상참작 요소로 판단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ㅣ음주운전가중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다면, 이미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생계적 곤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가법 적용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합의, 반성문, 교육 이수, 상담 기록, 탄원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일관되고 성실한 태도가 선처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조력해 오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아 왔습니다.

현재 음주운전과 관련된 가중처벌에 선처를 바라고 계신다면, 동주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보다 원만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