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방조죄 처벌 위기에서 선처받으려면?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방조죄 처벌 위기에서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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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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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옆에 있었다는 죄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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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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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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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말이,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셔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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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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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고 싶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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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 앞에서는 더 말을 조심해야겠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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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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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은 초기 대응을 잘 하셔서 혐의 없음으로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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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직접 음주운전을 한, 2회차 음주운전자의 사건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치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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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꼼꼼한 초기 대응으로, 여러분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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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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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실무진 면담은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으니, 너무 부담 가지실 것 없습니다. 빠른 대응을 위해 조금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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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 억울해도 처벌받는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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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긴 하지만, 재범이라면 단순한 음주운전만으로도 최대 6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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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기서 사람이 다치기까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더 무거워짐은 물론, 심지어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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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처벌은 음주운전자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보고도 말리지 않은, 음주운전 방조자에게도 일정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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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벌은 충분히 말릴 수 있었고, 빠른 대처를 했다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도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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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으나 형법상 방조죄 규정이 떡하니 있는 이상 억울하다는 말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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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있었으면 다 방조? 방조가 되는 경우

물론, 형벌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내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의 옆에 있었다고 모두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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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조범의 성립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판례가 방조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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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차 키를 넘기거나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지금 시간이면 단속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만으로도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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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방조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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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 등의 열쇠를 건넨 경우

음주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권유한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곳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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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시를 살펴보면, ‘음주사실을 정상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음주운전방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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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방조가 인정된다면 형법과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선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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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처벌 수위는 방조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게 되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점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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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동승자처벌, 해결책은 없을까?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자신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말리려고 했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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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말리려고 했는지, 적극적으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사정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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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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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렇게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하지 않고 죄를 부정하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낸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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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런 행동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신 술로 더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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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일로 인해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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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동승자처벌, 선처 받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하게 구할 것을 권해 드리면서 이번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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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언제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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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