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 측정수치는

렌트카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 측정수치는

렌트카음주운전으로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 음주면허정지부터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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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만 한 것이 아니 렌트카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체와의 합의,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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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을 알아보면 0.03%~0.08% 구간에서는 최대 벌금으로 500만원, 징역으로는 최대 1년까지 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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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이상부터 0.2% 미만까지는 최소 500만원 벌금에서 최대 1000만원, 징역으로는 최대 2년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은 최소 벌금이 1000만원이며 최대 2000만원, 징역 또한 최대 5년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렌트카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이 나오나?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관과의 다툼 등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까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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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벌금 내고 끝내면 되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8% 이상이었다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벌금도 500만원~1000만원을 내야 하며, 면허취소처분까지 받아 운전 자체를 1년에서 약 2년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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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음주운전 기준을 살펴보면 [단순음주]의 경우에는 0.08% 이상의 경우에는 결격기간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조금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으시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고 하여 위 사이트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정보와 기준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vs 재범 벌금 기준

음주운전 이진아웃과 관련된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2023년 4월 4일부터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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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2013년 4월 4일 이후에 벌금형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그래야 이진아웃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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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에 음주운전 재범을 하였는데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0.2% 미만이라면, [징역 1년~ 5년 또는 벌금 500만원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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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2% 이상이라면, [징역 2년~6년, 벌금 1000~3000만원]

윤창호법 적용 관련

렌트카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대인사고를 내어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됩니다. 과거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최소 징역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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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이 개정되고 부터는 위험운전 등 치사상이라고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징역]에 처한다고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렌트카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에 따라 실형까지 충분히 선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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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피해자측의 유가족과의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합의에 실패한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어려우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행정구제에 실패하였다면

렌트카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 외에도 행정적으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부터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장 운전을 해야 하는 생계형이라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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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구제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존재하기에 우선 행정심판을 해본 후, 그 다음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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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 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 렌트카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에 따라 지불하지 않게 된다면, 행정구제에 실패했을지라도 곧바로 면허재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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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이 약식기소명령을 받은지 '7일'안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7일 안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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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민사는 2주이기에 7일이 아니라 2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주가 아니라 '7일'입니다.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사고는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 사망이라면 최소 징역 3년~최대 무기징역 2)상해라면 최소 징역 1년~ 최대 징역 15년, 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으로도 최소 500~3천만원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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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렌트카음주운전까지 하여 사고를 낸 것이라면 당연히 형이 더 가중되겠습니다.

주취단속 초범 의뢰인 행정 형사 사례

주취단속에 걸렸던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0.085% 가 나왔으며 초범이었으나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처분을 받았고, 벌금형 또한 0.08% 이상이었기에 500만원 이상이 선고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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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성실한 근로자로 출퇴근이 자동차로 3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만약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약 5시간이 걸리기에 사실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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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행정구제를 통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을 받고자 탄원서와 반성문을 조력하였고, 벌금 부분에서도 수사단계부터 진행한 결과.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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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었으나 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에 따라 혈중알콜수치가 0.08% 이상이었기에 면허취소 처분이 나온 사례였습니다. 빠른 구제로 다니고 있던 직장을 다시 성실하게 근무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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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점,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후 금주를 하였다는 점, 가족과의 주말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반성문에 작성하여 좋은 구제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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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