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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뺑소니변호사 예상 형량 및 변호사 선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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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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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뺑소니변호사 예상 형량 및 변호사 선임기준은


포천뺑소니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포천음주뺑소니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한다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뺑소니 사안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또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부터 포천뺑소니변호사 선임 기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part1. 단순 음주운전 처벌 수위

part2.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part3. 포천뺑소니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part4. 음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포천뺑소니변호사 선임 기준 + 동주의 조력시스템 소개



part1. 단순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현재 음주운전 단순 적발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0.08% 미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0.2% 미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0.2% 미만: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 / 면허취소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 / 면허취소

part2.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여러분의 경우 음주운전 + 도주치상에 대한 처벌이 경합됩니다.

일반 도주치상의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경합된다면, 음주뺑소니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구속,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내려지긴 하지만, 음주뺑소니가 발생한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 없이 최대 5년 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part3. 포천뺑소니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1. 음주운전 사안은, 초기 대응을 잘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묻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해당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진술이 음주운전의 증거가 되고, 선처 여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선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경찰조사에서 잘 주장해야 하는데요.

(억울하다고 우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처음이라면 또 처음이 아니더라도,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진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신중한 진술을 하기 위해, 또 이러한 진술로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포천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 하는 등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렇게 잘 대응한다면 이후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2. 선처 받고 싶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해당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연락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억지로 합의를 강요한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 혹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해자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 중에도, 변호사가 연락하면 이러한 연락에는 응하는 분이 많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포천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해, 보다 원활한 합의금 책정 및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합의 대행 서비스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part4. 음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포천뺑소니변호사 선임 기준


사람마다 포천뺑소니변호사 선임 기준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반드시 확인해야 "돈 아깝지 않은 변호사, 내 사건을 잘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위에서도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잘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초기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동주 역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초기부터 확실하게 조력하고 있는데요.

미리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알려드리고 경찰조사를 미리 연습하는 것은 물론, 경찰조사 날도 동행하며 돌발 상황을 예방합니다.

2. 음주전문변호사인지

경력보다 중요한 것이 경험입니다.

같은 음주뺑소니 사안이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처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음주전문변호사라면, 여러 케이스를 수임해오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을 겁니다.

변호사가 해당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사건을 잘 조력해줄 수 있을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음주전문변호사로서 또 동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직접 여러분을 상담하고 있는 거고요.

3. 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포천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혹은 여러분이 포천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포천 소재의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는 사안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더 잘 조력해줄 수 있겠죠.

포천뺑소니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는 수원,서울, 인천에도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에서도 방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미리 연락 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대에 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선임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오신다면, 골든타임을 놓쳐 결과를 바꾸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