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뺑소니변호사 성공 조력 사례 공개합니다

영동뺑소니변호사 성공 조력 사례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경력, 형사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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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대물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주셨던 의뢰인 분의 이야기와 함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을 드렸었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영동뺑소니변호사 조력 받은 의뢰인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도 없었을뿐더러,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그 날 따라 대리운전 기사도 잘 구해지지 않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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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중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었던 의뢰인은 충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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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대물뺑소니 사고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영동뺑소니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청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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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드린 조력은

우선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이었기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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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기는 하였으나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었으며 더군다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파면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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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거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1) 뺑소니혐의는 무혐의로 2)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은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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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포함한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전담팀을 구성한 후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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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저를 비롯한 연구팀의 노력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이후 받고 있던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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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론은

영동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나머지 혐의만 인정되어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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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공무원의 신분 또한 지킬 수 있었던 정말 다행스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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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이라면, 조심하셔야합니다

의뢰인의 사안과 같이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별도의 공무원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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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라면 파면 처분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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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대물사고를 일으켰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최대 해임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기본으로 받게 되는 처분이 해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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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대물뺑소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라면 정직에서 해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대인사고 즉, 인적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라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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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도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특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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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여러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선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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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경우 역시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앞서 말씀드린 단순 음주사고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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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대물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영동뺑소니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물론,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고,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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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로 영동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해결까지, 의뢰인분들을 위한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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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형사전문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