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 ｜ 음주운전 4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뒤 다시 적발됐다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처벌 이후의 기간과 이번 사건의 경위, 사고 여부,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실형 여부가 달라진다고 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이 벌써 음주운전 네 번째인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4회 적발이라면 초범이나 단순 재범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을 무겁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에도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4번째 적발이라는 횟수만으로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결했던 사례 중, 과거 세 차례 동종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적발됐지만, 재판에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양주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변호사상담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번 사례에서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아냈는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4번째 적발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50대 자영업자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고 운전대를 잡게되었는데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였습니다.

비록 인명 피해나 교통사고는 없었지만,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이미 세 번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4번 째 음주운전(상습음주)이었기에, 단순히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번 사건에서 집중한 것은 재판부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차량 매각이나 예방교육처럼 사건 이후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바꾸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 4회와 같은 상습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반성자료를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반복됐다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마지막 적발 이후의 기간, 사고 여부 및 사건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였고 과거 집행유예를 포함해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만큼 처음부터 선처를 낙관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4회 적발인데도 집행유예가 나왔다’라는 결과 자체가 아닙니다. 네 번째 적발 이후 ‘무엇을, 어떻게 기존과 다르게 준비했는가’입니다.

양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4회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1.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된 동종 전력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 처벌 시점과 형량,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어떤 양형사유를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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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음주운전 재범은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2.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처분,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 등 사건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가족 부양이나 직업상 사정 역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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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게 좋을까요?

A3.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저력과 이번 사건의 위험요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선임을 검토할 때는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또한 경찰조사부터 양형자료 준비, 재판까지 사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이 이루어지는 확인한 뒤 선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찰조사부터 양형자료 준비와 재판까지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1522-339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의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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