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음주운전변호사 선임 I 위험운전치상 초범 벌금형 방어 사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와 사고 경위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6월 영통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죠.

운전자 A 씨는 영통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 2대를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킨  A 씨는 인적사항을 남기거나 별도의 후속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죠.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자진출석했다고 합니다.

술은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드는 것은 물론, 운전 능력 역시 저하시킵니다.

그래서인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만큼 영통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이 경우, 단순한 주취운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예상되는 처벌 수위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면 일반적인 주취운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예외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를 동반했다면 적발 이후부터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혐의를 다툴 것인지 또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할 것인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I 수원시음주운전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A1. 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먼저 당시 음주 상태가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사고 전후 운전 모습, 전방주시와 조향·제동 상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블랙박스와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의 주장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위험운전치상 성립을 다투기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 후 구호조치 등 유리한 정상관계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처벌 I 특가법 적용 기준과 대응 전략까지 정리 [클릭]

▶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대인사고 실형 피하려면? 조력 사례 공유 [클릭]

I 수원시음주운전변호사 위험운전치상 초범 벌금형 방어 사례

① 사고 발생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이 씨는 평소 카페 점장으로 근무하며 매장 운영과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업무를 마치고 귀가에 나섰는데요.

퇴근 후,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피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요.

순간, 카페 마감 시 커피머신을 닦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었났다고 합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청소를 할까 싶었지만, 마음이 찝찝한 나머지 다시 카페로 출근하기로 결심했죠.

맥주를 마셨기에 음주운전이 걱정됐지만, 금방 갔다오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씨는 얼마 안 가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죠.

해당 사고로 보행자는 다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황한 이 씨는 황급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이 씨로부터 술냄새를 맡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이 측정되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논의되었죠.

이에 이 씨는 감경받고자 수원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수원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이 씨는 초범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사고를 동반한 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무엇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이에 다음과 같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수원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이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만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즉시 영통구음주운전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 사무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비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I 특가법 처벌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클릭]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특가법 처벌 막은 사례 [클릭]

▶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실형 위기였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