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1심 판결 뒤집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1심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정과 재범방지 노력 등 감형에 필요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 이미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요.

그렇다고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가 맡은 사건 중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 소개에 앞서, 비슷한 상황에서 변호사상담을 고려하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 관련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A1. 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상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면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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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음주운전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 형사재판의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시간을 오래 두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항소 이유와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어떤 부분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1심 이후 달라진 사정과 기존 판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양형요소를 찾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치료나 교육을 시작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사건마다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행유예 사례를 그대로 따라 준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 맞는 항소 이유를 찾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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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탓에 의뢰인이 직접 차량을 옮기게 됐고, 반복적인 이동 요청을 피하기 위해 식당 인근 갓길까지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약 250m를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무겁게 판단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판결 이후 형량을 낮출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음주운전 항소심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조력 내용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과 같은 수준의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항소심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사건기록과 정상관계를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았지만, 음주운전 항소심을 통해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였죠.

다만 항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1심에서 판단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기보다는 원심판결에서 무엇을 다툴 것인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할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라는 항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어떤 자료를 추가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1522-3394를 통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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