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기준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수치 기준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적발 당시의 음주운전수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음주 수치가 일정 기준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갈리고 있는데요.

실제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운전자분들께서는 “수치가 조금 높았는데 실형까지 갈까요?” 혹은 “초범인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적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음주 수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적발 수치가 높았거나 혹은 수치가 낮았음에도 적발 이외 다른 처벌 요소가 있다면 신속히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적발 당시 음주 수치에 따라 부과되는 처벌 수위, 그리고 적발된 상황별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대응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수치 기준별 형사처벌 수위는?

과거 음주 단속 적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였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면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적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정된 적발 수치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음주 수치의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 처벌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된 운전자라 할지라도 적발 당시의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넘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죠.

기존에 발생한 음주 혐의가 존재함에도 10년 이내에 또 다시 동일한 혐의가 적발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양형을 판단할 시 고려하는 요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재범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동일한 혐의가 재적발된 운전자는 기존에 부과되었던 초범 처벌보다 가중된 수준의 처벌이 부과되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수치 기준별 행정처분 수위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행정처분의 경우, 형사처벌 적용 기준과 마찬가지로 적발 당시의 수치를 기반으로 한 처분을 부과하고 있죠.

적발 수치별 부과되는 행정처분 수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범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것처럼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는 상관없이 곧바로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되는데요.

일반 운전자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단순히 일상의 불편함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일 운전을 통해 직업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해 나가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막대한 불이익으로 번질 수 있죠.

따라서 해당 혐의로 인한 불이익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수치별 대응 방법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적발 당시의 음주 수치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여러 사건/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재판부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적발 당시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목차에서는 적발 당시의 수치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해당 구간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치로 판단되어 간단한 약식 벌금 및 면허정지 처분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음주 수치가 낮은 편이라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 또는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로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수치가 낮다 하더라도 기존에 동일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처벌 수위는 가중될 수 있어 즉시 변호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더 큰 처벌을 방지해야 하죠.

2)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해당 구간의 음주 수치로 적발된 경우라면 단순 사죄나 반성문만으로는 선처를 구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재범 방지 노력을 피력해 재판부의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하죠.

이때,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교통법규 관련 교육 이수, 음주운전 치료/상담 프로그램 참여, 재발 방지 계획서 등이 존재하며

사죄의 표현과 함께 제출한다면 정상 참작 시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해당 구간의 음주 수치는 만취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준의 수치로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고의성과 사고 발생 위험성을 우려해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 진술, 증거 및 양형 자료, 피해 회복 노력(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적발 당시 측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혹은 기계의 오류 등을 변호사와 검토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치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핵심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 당시의 수치가 낮더라도 안일한 대응에 따라 처벌은 강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수치가 높더라도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 수치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이후 받게 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해 오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결과를 바라며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실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30인의 전문 변호인단이 초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조력이 제공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동주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보다 원만히 해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