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뺑소니변호사, 신호위반 도주치상이라면 선임 필요합니다

구로뺑소니변호사, 신호위반 도주치상이라면 선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각종 교통사고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와 사고후미조치가 결합된 범죄로, 그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되고는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뺑소니를 넘어 신호위반같은 불리한 요소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은 높아지는데요.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안일한 대응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뺑소니,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인 신호위반 뺑소니의 처벌 수위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선처에 성공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에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런 분께는 지체 없는 구로뺑소니변호사 선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 신호위반 뺑소니, 성립 기준은?

신호위반 뺑소니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으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도주치사상이 성립됩니다.

교통사고 자체도 중대한 사안이지만, 신호위반과 도주까지 더해지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구로뺑소니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호위반 뺑소니, 처벌 수위는?

신호위반 뺑소니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목차에서는 처벌 수위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신호위반 교통사고

단순 신호위반이라면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는데요.

그런데 신호위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지죠.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풍부한 성공 사례를 갖춘 뺑소니변호사 선임을 권해 드립니다.

② 뺑소니 (도주치사상)

단순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으나, 여기에 뺑소니까지 더해지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특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특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도주치사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처벌을 받아 도주치사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구로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조력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신호위반 뺑소니, 집행유예 성공 사례는?

마지막으로 신호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40대 초반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회식에서 소량의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김 씨는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죠.

그렇게 운전해서 귀가하던 중, 김 씨는 서둘러 집으로 가려다가 신호위반을 하고 말았는데요.

신호위반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김 씨는 조치 없이 이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두려워서 벗어났다. 너무 후회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4주와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신호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특히 김 씨에게는 8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구로뺑소니변호사는 사건을 파악하자마자,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음주운전, 신호위반, 도주치상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김 씨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은 방어하고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확보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뺑소니 사건,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다른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뺑소니 사건에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사 전반에 걸쳐 맞춤형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로뺑소니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전에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편하게 방문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