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진아웃 재범일 때 벌금 가능성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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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과거부터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사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음주운전삼진아웃’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음주운전삼진아웃’은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개정된 제도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범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이진아웃 처벌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체 없이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이진아웃이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 초범 기준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두 번째 적발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 제도가 적용되면서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 재범 기준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모든 ‘두 번째 적발’이 해당 제도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만 재범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I 벌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벌금 나오겠죠?”

물론, 재범으로 적발되었다고 벌금 선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진아웃은 초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범으로 적발된 이상 법원은 ‘선처를 해주더라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을 단순 재범이 아닌 ‘상습범’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격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이 아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음주운전이진아웃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징역형으로 이어지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용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 음주운전이진아웃 재범이었지만 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이진아웃이 적용되었다면, 사실 벌금 선처를 받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용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재범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동료들과 함께 외부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녁식사를 하며 술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택시를 이용하여 집에 도착한 김 씨는 곧바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을 가야 했던 김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단속 현장을 지나게 됩니다.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67%가 확인되는데요.

이미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김 씨는, 단기간에 재적발되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용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2) 조력 방법

김 씨의 경우 단기간 재적발에 음주운전이진아웃까지 적용되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재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가족, 지인, 직장동료들의 탄원이 있던 점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운행 과정에서 어떠한 물적·인적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던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보유하지 않은 점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던 점

3) 결과

용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김 씨는 2번째 적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없이 ‘약식벌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I 음주운전이진아웃,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벌금으로 끝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 상황인데, 재범이라면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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