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음주운전 면허취소 받았다면? 구제 전략과 선처 사례 확인

택배기사음주운전 면허취소 받았다면? 구제 전략과 선처 사례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력 11년 차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이 글을 방문해 주신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마주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택배기사로 재직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상으로 생계 유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택배운전기사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화물운송자격증의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택배기사 재직 중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받게 될 처분, 그리고 구제 전략 및 선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택배기사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조속히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택배기사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은?

택배기사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될 경우,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재범 여부 및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2001년 7월 이후 음주운전 혐의가 2회 이상일 경우 적용되고 있으며, 적발 시 사고 발생 및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최소 2년의 면허취소 기간이 부과됩니다.

즉, 음주운전 혐의 외에 다른 범죄 혐의(교통사고, 무면허, 뺑소니 등)가 추가로 적발될 시 결격기간이 이보다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운전면허를 통해 직업을 유지하는 해당 직무의 특성상 이러한 면허취소 기간은 실직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기 때문에

신속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에 대한 면허 구제 전략을 마련해야 하죠.

| 택배기사음주운전 구제 전략은?

택배기사의 음주운전은 일반 운전자에 비해 훨씬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 처벌뿐 아니라 자격정지·자격취소, 근무 중단, 회사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죠.

특히 행정청은 택배 운전 업무의 특성상 광범위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 근거에 맞춘 구제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1. ‘현실적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 소명

적발 시 주행거리가 길었는지 , 사고가 발생했는지, 단순히 차고지 내부에서의 제한된 이동이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실제 위험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2. 생계형 운전자 상황 피력

택배 운전 업무가 사실상 유일한 생계 수단인지, 부양 가족이나 일정한 치료·교육비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직업을 잃을 경우 즉각적인 소득 단절로 이어져 

가정의 생활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해당 처분에 대한 현실적 위험성을 행정청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3. 회사 협조·탄원 확보

평소 성실하고 안전하게 근무해온 이력, 혐의와 관련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회사 또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탄원서로 제출하여 

직장 내에서의 신뢰도와 사회적 안정성을 재판부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택배기사음주운전, 실제 선처 사례

마지막으로 해당 목차에서는 택배기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력해 선처를 받았던 실제 성공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택배 배송 직무를 통해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의뢰인이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했고, 이에 따라 행정청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죠.

(※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적발 경위

의뢰인께서는 약 20년 간 택배기사로 근무해 오며, 단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모범 운전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야간 배송을 마친 뒤 잠시 차고지로 복귀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늦은 배송으로 인해 제때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의뢰인은 마침 동시간에 복귀한 동료 기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죠.

이후 저녁식사를 하던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레 소주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난 의뢰인은 집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고민했으나 평소 주량에 비해 다소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을 통해 집으로 복귀하던 의뢰인은 집에 다다를 무렵 예상치 못한 음주 단속 구간을 지나치게 되었고

결국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고 말죠.

이에 따라 면허취소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로 인한 실직 위기를 체감하여 신속히 조원진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적발 경위 및 생계 사정을 파악한 조원진 변호사는 해당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동시에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3) 최종 결과

이와 같은 조력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선처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 또한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택배기사음주운전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처럼 택배기사음주운전 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형사처벌과 실직 위기를 모두 동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한다는 점은 행정청이 선처를 고려할 때 매우 엄격히 판단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 외에도 위험성 완화 사유, 생계적 상황, 재발 방지 계획, 회사의 신뢰 등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갖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건에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사안으로 생계 및 직무 유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0인의 행정 및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